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세율 취득가 3%서 2%로
1월 5일 이후 공포예정…개인거래 주택은 1.5%

구랍 31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세율이 현재 부동산 취득가액의 3%에서 2%(개인간 거래로 주택을 등기할 경우 1.5%)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5억원에 분양 받은 경우, 등록세가 1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되므로 500만원 줄어들게 된다. 또 지방교육세를 포함할 경우 1800만원에서 1200만원이 되므로 600만원 감소된다.

그러나 지방세법이 국회를 통과했더라도 실제로는 정부가 공포해야만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등기를 해야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법률이 국회에서 이송돼야 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1월 5일 이후에나 공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1월초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뒤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