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 종사자, 변경신고 방법 쉽고 명확해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곤충산업 등록자의 변경사항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하위법령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보면 "곤충의 사육업과 생산업", "곤충의 판매업과 유통업"을 곤충의 생산업, 곤충의 유통업으로 용어를 통일해 유사어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없앴으며 2012년부터 지정할 계획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부실하게 운영될 경우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곤충산업 종사자 변경신고 방법, 필요한 서류 등을 시행규칙에 명확히 정함으로써 변경 신고 관련 조항의 미비로 인한 혼란을 해소했다. 변경신고를 위해서는 변경 신고서와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고확인증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곤충 수량 증감, 신고자 전화번호와 같은 잦은 변동이 이루어지는 사항은 변경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해 변경 신고 의무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곤충산업 등록자의 변경 사항 신고 방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에 대한 혼란 방지와 정확한 곤충산업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 공포된 하위법령이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이해 관계자들에게 홍보·계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