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 활성화 법적 기반 마련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0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도시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제정된 법률에서는 "도시농업"을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산림, 조경 제외)로 농업이 아닌 취미와 여가 또는 학습과 체험 등의 농사활동이라고 정의했다.
법률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포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5년 단위 종합육성 계획과 매년 시행 계획 수립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와 전문 인력 양성 ▲연구 및 기술 개발 ▲도시농업 공동체 등록 및 지원 ▲공영 및 민영 도시농업 농장의 개설 및 지원 ▲도시농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정하고 있다.
향후 시행예정일인 내년 5월까지는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이 마련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도시농업 및 도시 지역 범위 명확화, 도시농업 실태 조사의 범위와 방법, 도시농업 유형의 세부 분류, 도시농업지원센터 또는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절차, 공영 및 민영 도시농업 농장 개설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관리 및 처리기준"에 대한 규정을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도시농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해 도시농업 저변 확대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