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직영 공사 못한다

내년 2월부터 다가구주택을 지을 경우는 반드시 건설업면허가 있는 업체에 의뢰해야 한다. 개인 직영공사가 금지돼 1가구 단독주택을 제외한 모든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은 건설업면허를 가진 업체만 시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 10월 31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반드시 건설업면허가 있는 업체가 시공하도록 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층수가 3개층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인 건축물'이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변경됐다.
'층수가 3개층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는 내용이 삭제되면서 단층, 복층 주택도 2가구 이상이면 이제 건설업면허를 가진 업체에게 시공을 의뢰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시공이후 하자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개정안 내용을 접한 전원주택 관련 업체들은 "이렇게 되면 건축비가 상승하고 임대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전원주택 시공 전문 업체는 "중대형 건축물을 시공하던 업체들이 침투해 영역을 넓히려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업체들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면서, 한편 "그 쪽 시장에서 재미를 보지 못한 업체들은 면허만 임대해주고 수익을 내는 일을 서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원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신도시에 여러 점포 주택을 짓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건축주들 피해가 적지 않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했던 일"이라고 환영의 뜻을 보였다. 그는 "어차피 시장이 형성돼 있기에 건축비 상승은 없을 것이다. 시공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후에는 잘못된 시공으로 하자보수에 애로를 먹는 경우가 많아 건축주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