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13만5000가구 표준가격 첫 공시
서울 한남동 주택 27억2000만원 제일 비싸

전국 단독주택 중 표준주택 13만5000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이 14일 첫 공개됐다.
공시에 따르면 전국의 단독주택 가운데 가장 비싼 주택은 27억2000만원을 기록한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주택이, 가장 싼 주택은 51만1000만원으로 평가된 경북 봉화군 명호면에 위치한 농가주택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올해부터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첫 단계로 단독주택 가운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13만5000가구의 가격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전국 450만 단독주택 가운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13만5000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이 14일 첫 공개됐다.
공시된 단독주택 표준가격은 지방세인 재산세(보유세)와 거래세(취득세·등록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자료로 공동 활용될 개별주택가격 산정시의 기준이 된다. 건교부는 앞으로 한달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표준주택 가격을 최종 확정한 뒤 이를 토대로 오는 4월30일 전국 450만 단독주택의 개별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전체 표준주택의 80%에 해당하는 10만8000가구가 1000만원에서 2억원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별로는 2000만원~3000만원 미만 주택이 1만8608가구(13.8%)로 가장 많았으며, 3000만원~4000만원 미만이 1만8448가구(13.7%), 5000만원~7000만원 미만이 1만6440가구(12.2%), 1억원~2억원 미만이 1만4911가구(11.1%) 순으로 나타났다.

표준가격 최고가 1~10위까지 서울시 용산·서초·성북·강남 등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최저가 1~8위까지 경북 봉화·울진·의성에서 나왔다.

서울시에서 최고 및 최저가의 주택은 모두 용산구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산구 한남동 소재 고급주택이 27억2000만원으로 전국에서도 가장 높았으며, 용산구 용산동 소재 시멘트블럭구조 주택이 22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건교부는 표준주택이 건물유형·용도지역 등이 유사한 주택 중 중간수준의 가격에 해당되는 주택이 주로 선정된 점을 감안할 때, 전체 450만호의 단독주택 가격이 공시된 후의 최고·최저 주택가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보유세나 거래세 등 모든 세부과 기준을 단일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표준주택가격은 소재지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시일부터 30일 이내(1월14일부터 2월14일까지)에 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건설교통부(주택평가시가팀)에 제출할 수 있다.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제3의 감정평가사들이 주택가격을 재조사·평가해 건설교통부장관이 3월14일 조정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 어떻게 조사됐나
이번의 표준가격은 전국 약 450만 가구에 달하는 단독주택의 3% 수준인 13만5000가구에 대해 지난해 10월말부터 평가작업에 착수해 주택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됐다.

표준주택의 선정과 가격평가는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 1168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지자체별·건물유형별·용도지역별로 대표성이 있는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했고, 주변환경·건물구조·실제용도·경과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실한 현장조사를 통해 표준주택의 가격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표준주택의 시·도별 분포는 경북 1만8054가구(13.4%), 전남 1만7165가구(12.7%), 경남 1만5483가구(11.5%), 경기 1만4619가구(10.8%), 충남 1만2453가구(9.2%), 전북1만1604가구(8.6%), 서울 9506가구(7.0%), 부산 6023가구(4.5%) 등의 순이며, 전체 표준주택의 19.9%에 해당하는 2만6904가구가 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에서 선정됐다.

건물유형별로는 시멘트벽돌조가 4만2255가구(31.3%)로 제일 많았으며, 연와조 3만9685가구(29.4%), 목조 2만1140가구(15.6%), 시멘트블럭조 1만7904(13.3%), 철근콘크리트조 5895가구(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에 따른 세부담 변화는
공동주택과 함께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4월30일 공시된다. 지금까지 단독주택의 과세 시가표준액은 실제 시가의 30~40%였으나, 올해부터는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해 가격을 매기는 건교부 공시가격(시가의 80% 수준)이 과세표준(공시가격의 50% 적용)이 된다.

건교부는 단독주택의 지방세 과세표준이 기존 과세 시가표준액에서 정부의 공시가격으로 대체되면 사실상 과세표준이 상향조정되므로, 도심지내 고가주택은 지금보다 보유세 부담이 오르고 저가주택은 떨어질 것으로고 설명했다. 또 거래세인 취득·등록세도 다소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세의 경우 종전 3%에서 2%로 인하했으며, 개인간 거래의 경우 0.5%포인트 더 내려 실제 1.5%가 적용되도록 했다. 또 보유세의 경우 세액 증가분이 전년도의 세부담의 50%를 넘지않도록 했다.

공시가격이 4월30일 공시되기 때문에 4월 말까지의 취득·등록세는 종전 과세표준이 적용되며, 보유세는 6월1일을 기준으로 7월(재산세)과 9월(종합부동산세)에 부과되므로 새 공시가격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