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5호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17일
건설교통부장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하여 관리지역내 1만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공장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도로확보 기준을 건축법에 의한 기준과 일치시키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절차에 인터넷게재를 추가하여 주민의견수렴을 강화
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골프장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시에 주민의견 청취와 함께 별도로 거치도록 되어 있는 시·군 의회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
다. 중소기업의 공장입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대책지역 및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관리지역에서 농공단지에허용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지면적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 신설을 허용
라.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도로확보 기준을 건축법에 의한 기준과 일치시킴

3. 의견제출：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 7 일까지 다음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정부과천청사 건설교통부 도시정책과(전화：02-504-9137, FAX：02-503-9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