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조연환)은 최근 제적부·매도증서 등을 위·변조하여 국유림이 개인 땅임을 주장하는 토지 사기단에 의한 소송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금년도 2월 중순부터 변호사를 채용하여 이에 강력 대응키로 하였다." 산림청은 6·25전쟁당시 일부 시·군 등의 호적서류 및 등기소의 등기서류가 불에 타 멸실됨을 이용하여 최근 국유임야를 불법취득하기 위해 토지사기단들이 국유임야에 대한 매도증서·호적서류 등을 위·변조하여 개인 땅임을 주장하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05. 1월말 현재 15건 307㏊). 이에 산림청은 늘어나는 소송에 강력대응하기 위해 2005. 2. 14 변호사 1명을 채용, 본청에 상시 근무시키면서 중요사건을 본청 소송수행자와 함께 직접 소송수행토록 함으로서 국가소송의 승소율을 높이는 한편, ('04년 65% '05년 목표 67%) 국유재산에 관한 분쟁('04년 소송 380건)과 법령의 제정 및 개정시 법률적 자문을 통해 국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림법·국유재산법·산지전용협의 등에 대한 민원인들의 법규 질의 및 회신시('04년 2천여건) 내용검토 등 국민들의 법률수요증가에 적극 대처토록 하였다. 문의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이한섭 사무관(042-481-4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