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계획-광역시·도에 대형기관 1개씩 배치
-190여개 공공기관 기능군, 개별 방식으로 지방이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4일 수도권 및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에 한국전력 등 지방이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공공기관 1개씩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위원장 성경륭)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 산하 지역균형발전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균형발전대책을 보고했다.
국가균형발전위는 현재 수도권에 소재한 344개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지방이전 검토대상은 총 270개 기관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 잔류기준를 적용해 지방이전이 가능한 190개 기관을 잠정 선정했다고 보고했다.
이전대상지역은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이며 지역발전정도를 감안해 합리적으로 균형있게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는 190여개 공공기관을 △대규모 기관 △산업특화기능군 △유관기능군 및 개별이전 기관으로 분류한 뒤 대규모기관은 지역 연관성과 업무효율성을 감안해 시·도별로 1개씩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기관으로는 대한주택공사, 농산물유통공사, 토지공사, 석유공사, 전력공사, 농업기반공사, 관광공사, 도로공사, 가스공사, 광업진흥공사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는 또 농업기술·해양수산·정보통신 등 산업특화기능 및 유관기능군은 집단이전 기관으로 분류, 지역전략사업을 고려해 시·도별로 각 1개씩 배치하고 중앙119구조대 등 개별이전 기관은 시·도간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배치한다.
국가균형발전위는 집단이전 및 개별이전 기관을 포함해 현재 기준으로 시·도별로 평균 10여개 기관씩 배치가 가능하며,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는 2000~3000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균형발전위는 이어 원칙적으로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광역시·도에 특성화된 지역거점도시인 '혁신도시'를 1개씩 건설하고 혁신도시의 기능활성화를 위해 기업도시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수도권에 남게 될 공공기관은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폐기물 매립지 내 기관, 의료시설, 공연시설, 전시시설, 문화유적지, 묘지, 철도역, 공항, 공제회, 협회 등이다.
한편 균형발전위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지방이전에 준하는 세제지원과 관련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이전기관 직원 및 자녀를 위해 사택·기숙사 건립 지원, 자녀의 전·입학 특례허용, 특목고 설치 등 우수한 교육서비스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균형발전위는 이를 위해 내달 중 이전대상 기관 및 시도별 배치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5월까지 관계부처와 시·도, 이전대상 기관끼리 이전시기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추진, 내년 12월말까지 혁신도시 지구지정 및 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해 혁신도시를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균형발전위는 서울의 경우 동북아 국제비지니스 및 금융산업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한편, 인천을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 경기도를 첨단·지식기반산업 메카로 육성하는 등의 수도권 발전전략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