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투기대책, 1년 이상 거주자만 이주 택지 공급

3월 23일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서의 각종 개발 및 건축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또 3월24일 기준으로 행정도시 예정지역에 거주한 지 1년이 넘은 주민들에게만 이주용 택지 등이 공급된다.

정부는 3월 22일 '부동산투기대책회의'를 개최해 행정도시가 건설되는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18일 공포됨에 따라 행정도시 예정지역 대상지에 이주택지나 아파트입주권을 노린 위장전입, 형질변경을 통한 건물신축 등 소규모 건축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23일부터 충남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 공주시 장기면 등 행정도시 예정지역 대상지 전역에서는 개발 및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충남 연기군 서면, 공주시 의당·반포면, 청원군 부용·강내면 등 주변지역 대상지에서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호지역에 대해서 제한된다.

제한 사항은 토지 형질변경,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석 채취,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 물건적치 등 개발행위이며, 건축행위는 건축법 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9조의 건축신고를 요하는 건축행위이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부는 다만 농림·수산물의 생산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나 건축허가, 재해복구와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용 건축허가, 허가제한 고시일 이전 허가·승인받은 공사나 사업, 국토계획법·건축법 등의 허가·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공사·사업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예정지역 공청회 공고일(3월24일 예정) 현재 예정지역에서 실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만 보상대책 수립 때 이주대책용 택지나 아파트입주권, 이주정착금 등이 선택에 따라 제공된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작년 여름부터 연기·공주지역의 이주보상을 바라고 지어진 스치로폼 샌드위치판넬 가건축물 등이 급격히 늘어났다"며 "이번 조치로 이들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보상비만 지급되고, 이주용 택지나 아파트입주권 등은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해당 지자체의 건축 관련 심사도 강화된다.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한 비허가 대상 건축행위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건축을 제한하고,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등재시 위반건축물 관리대장에 별도로 작성토록 했다. 신규건축물을 등재할 경우에도 건축물과 대지의 합치 여부, 건축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 적합 여부 등의 심사가 강화된다.

위반건축물 관리대장에 작성된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단속대상에 포함되며, 세무조사 등 강력한 조치를 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춘희 후속대책기획단 부단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검찰청, 대전지방국세청 등 13개 기관으로 구성된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정도시 예정지에 대한 위장전입, 불법 전매, 세금 탈루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하고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