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합도시 예정-주변지역 보상 노린 형질변경 금지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로 개발할 예정지역 안에서는 그동안 문제가 됐던 보상을 노린 소규모 건축행위, 묘목등의 식재, 형질변경 등이 일절 금지된다.
또한 주변지역은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행위제한이 이뤄진다. 다만 주민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난개발 등의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할 계획이다.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주택·근린생활시설·공장 등의 신축이 허용되지 않고 공익시설·공동시설 등의 신축만 가능하다.

주변지역의 경우 건교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상수원보호구역 등 보전목적의 구역등과,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취락지구, 산업단지 등 개발목적으로 지정된 구역 등을 현행대로 존치시킬 계획이다.
존치되는 구역 등 안에서는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의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또한 집단취락이 있는 지역은 주민 및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교부장관(내년부터는 건설청장)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예정지역등이 확정돼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건교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 집중적인 투기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충청권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연기·공주·청원지역은 현재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토지·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이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단, 건교부, 지자체, 검·경, 국세청 등 15개 기관으로 구성된 ‘충청권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상시 가동해 보상을 노린 불법건축·묘목식재와 위법중개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고 세무조사, 위장전입 억제, 토지거래허가 심사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기관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이미 건교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단·재경부·행자부·국세청·경찰청 등의 고위 관계자(1급)가 참여한 ‘충청권 부동산투기대책협의회’를 구성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해 11건의 투기행위를 적발하고 투기혐의자 5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