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대전시 4개구 등 5곳 주택투기지역 지정
집거래 때 양도세 실거래가 신고·납부해야

경기도 의왕시와 대전 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등 5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5월 30일부터 집을 사고팔 때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들 5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신규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투기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한 19개 지역에 대해 심사가 이뤄졌다. 이들 지역은 지난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 0.1%의 1.3배를 초과하고 3,4월 전국평균 주택가격상승률 0.5%의 1.3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서구, 경기 이천시·의왕시 등 3개였으며 지방은 부산 수영구, 대구 중구·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 광주 서구·광산구, 대전 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울산 남구, 충북 충주시, 충남 연기군, 경북 포항북구 등 16개 지역이었다.
경기도 의왕시의 경우 주변지역인 안양시와 수원시, 과천시 등이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재건축 추진 및 택지개발사업이 활발하다는 점 등이 고려돼 지정됐다.
대전 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및 대전 서남부권 개발, 대덕 테크노밸리 첨단산업단지 건설 등으로 주택가격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그러나 부산 수영구, 대구 중구·동구·북구·수성구·달성구, 광주 서구·광산구, 울산 남구, 충북 충주시, 충남 연기군, 경북 포항북구 등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지정지역이나 해제 후 처음 지정요건을 충족했으며 지방지역으로 5.4대책 발표 후 주택가격이 보합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당분간 주택가격동향을 지켜보기로 했다.
한편 이번 지정조치로 주택투기지역은 32곳에서 37곳으로 늘어나게 됐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11곳, 경기 16곳, 충청 4곳, 기타 1곳 등으로 분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