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상대 토지전문사기단 14명 구속

산림청은 최근 제적부, 매도증서 등을 위·변조해 국유림을 개인 땅인양 주장하는 토지전문사기단 14명을 구속토록 했다.
산림청은 최근 국유림에 관한 개인소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변호사를 채용, 본청과 지방청에 소송전담팀을 운용한 결과 토지사기단이 제출한 매도증서 등이 위·변조됐음을 법령,관보 등을 통해 밝혀내고 검찰에 위조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토지전문사기단을 적발해냈다.
산림청에 따르면 6·25전쟁 당시 호적서류와 등기서류가 불에 타 멸심됨을 기화로 최근 국유임야를 편취하기 위한 토지전문사기단들이 국유임야에 대한 매도증서·호적(제적)서류 등을 위·변조하여 국가를 상대로 개인땅임을 주장하는 소송이 5월 현재 17건에 119필지, 면적 309ha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63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 5건을 국가가 승소하고 나머지 12건이 현재 법정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산1-1번지외 3필지, 임야 9.6ha, 현시가 280억원 상당의 국유임야를 2004년도 11월에 전 모씨가 산림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산림청은 원고가 제출한 매도증서 등이 위조됐음을 일정시 인지세법 등을 통해 밝혀내고, 검찰에 위조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공하여 최근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토지사기단 전 모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같이 늘어나는 토지전문사기단들에 대해 산림청은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채용하고 그동안 축적된 위·변조 식별법을 체계화하는 한편 본청 및 지방청에 소송전담팀을 운용하여 토지 전문사기단에 의한 국유임야 편취행위를 사전에 적극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