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불성실신고 30명에 과태료 "철퇴"
취득세의 4배 부과…취등록세는 별도 추가징수

주택거래 신고를 불성실하게 했다가 적발된 30명이 취득세의 최고 4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폭탄을 맞았다.
건설교통부는 정부합동조사반이 지난 5월 주택거래 신고한 2600여건 중 불성실 혐의자 111건에 대해 100여명을 소환조사한 결과 불성실신고 등이 확인된 총 15건(30명)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 부과, 취등록세 추가징수를 취하도록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징수되는 과태료 부과금액은 총 3억1000만원으로, 강남에서 2건, 강동 1건, 송파 1건, 서초 1건, 용산 4건, 분당 2건, 용인 4건 등 최근 아파트 호가상승을 주도했던 지역에서 대거 적발됐다.
송파 F아파트 43평형의 경우 실제 8억 2000만원에 거래했음에도 불구하고 7억9700만원에 거래한 것처럼 낮게 신고해 취득세의 1배에 해당하는 164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또 용산 S아파트 33평형의 경우 실제 거래액은 2억6500만원이지만 1억8000만원에 거래한 것처럼 허위신고해 취득세의 4배에 이르는 21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는 신고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이에 따라 취득세의 1~5배까지 부과된다.
건교부는 이 중 거래계약서, 통장 입출금 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소환에 불응한 11건(22명)을 국세청에 조사의뢰했다.
국세청은 해당자의 자금추적 등을 통해 위반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사실이 밝혀진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이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병행해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 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해 강도 높게 사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6월 신고된 혐의가 짙은 약 120여건에 대해서는 8월 중 조사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