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건축물 인증 활성화 기반 마련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친환경 건축물과 관련한 인증 기준을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정부가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와 '주택법'에 따른 주택 성능등급 인정제도를 각각 운영함으로써 낭비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인증 신청인은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고, 400만~9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또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에서 부여하는 취득세 감면(5∼15%),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4∼12%), 환경개선부담금 경감(20∼50%)과 주택 성능등급 인정제도에서 부여하는 분양가 상한제 가산비(1～4%) 부과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그밖에 공공기관 청사 및 공공업무시설에 대해 2등급 이상을 의무화하고, 신축 소형주택 및 기존건축물(공동주택·업무시설)도 친환경 건축물 인증 대상에 추가하는 등 친환경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