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설문조사→정보제공 학습 · 토론→2차 설문 정책대안 선택

정부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부동산 종합대책에 국민 여론을 대폭 반영, 명실상부한 ‘국민이 만드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8월 3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사회적 협약’으로 만든다는 취지에 따라 국내 최초로 국민참여형 여론 수렴 방식인 ‘공론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는 8월 24일 발표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마련 중인 부동산 종합대책을 최종적으로 수정 보완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정책 대안에 대해 ‘정말 이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거나 ‘이건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동산 종합대책의 최종 완성 단계에 이 결과를 적극 반영해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론조사는 1차 설문 조사 후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 학습과 토론을 거친 후 다시 2차 설문으로 정책 대안을 선택하도록 하기 때문에 일반 여론조사보다 신뢰성있고 확신있는 여론 도출이 가능하다.

재경부는 서울ㆍ수도권 거주자 500명을 표본집단으로 선정해 이미 지난달 21일 △공공부문 개입의 필요성 △부동산 거래 투명화 △부동산 세제개편 △부동산 공급대책 △공영개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1차 여론조사를 마쳤다.

여론조사 대상을 서울ㆍ수도권 거주자로 한 것은 이 지역이 부동산 정책에 가장 민감하고 토론을 위한 집결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토론자 50명 뽑아 자유롭게 의견개진
재경부는 오는 20일 표본집단 중 50명을 토론자로 뽑아 분임토론 및 전체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다. 분임토론은 토론자를 5개조로 편성, 전문가를 배제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도록 하고, 이후 전체 토론에서 분임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가 패널과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 토론 내용을 온라인 동영상이나 비디오테이프로 제작해 표본집단 중 토론에 불참한 450명에게 배포하며, 오는 24일 1차와 동일한 내용으로 2차 설문조사를 실시, 의견변화 정도를 분석할 계획이다.

한편 재경부는 공론조사 외에도 온라인 토론방 개설,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공론조사 해외 사례
공론조사는 1988년 미국에서 개발돼 1994년 영국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에서 20여 차례 시행됐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북한산 관통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시도하려 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공론조사를 실시했던 각국의 사례를 보면 충분한 정보없이 응답한 1차 조사와 학습 및 토론을 거친 후 2차 조사시 의견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은 1994년 ‘범죄자 수감은 효과적’이라는 주제와 관련, 1차 의견 조사시 57%가 지지했으나 2차 조사에서는 38%로 줄어들었다.
또 1996년 미국 텍사스주의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을 위한 매월 1달러 이상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공론조사에서는 1차 58% 찬성, 2차 81% 찬성의 결과를 보였다.
2002년 ‘사형제도’를 주제로 공론조사를 실시했던 불가리아에서도 1차 조사시 55%가 사형제도를 지지했으나 토론 및 정치인과의 대화를 거친 후 2차 조사시에는 사형제도 지지 의견이 34%로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