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 발표 정책, 주택시장 안정 가져올까

8월말 발표 될 부동산안정종합정책과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세제강화, 주택공급 확대 등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수급불균형을 해소해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주택공영개발이 도입되고 전매제한 기간 연장 등 주택공급제도를 개선할 경우 실수요자의 주택구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손경환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장은 지난 19일 재정경제부 주최로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기자단 세미나에서 ''부동산시장의 현안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손 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유지를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 등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수급불안 우려를 해소할 공급확대책 등과 함께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실장은 세제개편과 관련,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확대 및 세대별 합산과세, 주택과 나대지 합산과세, 재산세 실효세율 현실화(1%) 기간 단축 등 보유세 강화방안은 다주택 보유자 차등화를 통해 투기 또는 투자목적의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고 기준시가 2억원 아파트와 9억원 아파트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현행 체계의 불형평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그러나 "단기간에 재산세가 크게 증가해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다"며 "은퇴한 노령가구 등 조세부담능력을 감안해 세금을 부과하는 등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보유세 강화에 따른 보상심리 등에 따라 추가적인 거래세율 인하가 필요하며 거래세 인하시 실수요자의 주거이동이 활성화 될 수 있고 보유세 강화에 따른 조세저항을 일부 흡수할 수 있다" 며 보유세 강화와 더불어 거래세 인하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손 실장은 또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세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세금부과가 검토되고 있다"며 "과세하되 세액공제 방안 등 보완책을 마련하면 세원포착이 원활해지고 철저한 투기이익환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손실장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강북지역의 광역적 개발을 통한 뉴타운 활성화, 강남지역의 주택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신규주택지 개발, 중대형 주택 공급의 비중 확대 등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강북지역의 광역개발 방식은 용적률·층고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되면 신도시건설에 비해 많은 주택공급이 가능하며 강남지역의 주택수요를 부분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면서 "다만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부담금제 등의 제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손실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보다는 인근지역에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을 많이 만드는 정책 추진이 바람직하다"며 "완화를 하더라도 부동산시장의 안정기반 정착이 선행된 이후에 검토해야 한다"도 강조했다.

손 실장은 "토지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투기를 누르기 위해서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분양권 전매제한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전매 제한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손 실장은 "8월말에 강력한 부동산 대책 발표가 추진되면서 부동산시장은 점차 안정국면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대책이 예상에 비해 미흡할 경우 부동산시장은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지적, 정치적 압력 등에 의한 정책 수위 조절의 위험성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