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 임야 거래 허가요건 강화
개발부담금 재부과 · 기반시설부담금 도입 개발이익 적절히 환수

정부와 여당은 농지·임야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개발부담금를 재부과하는 한편 기반시설부담금 도입을 통해 토지개발 이익을 적절히 환수키로 했다.

당정은 18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안병엽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대책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토지부문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당정은 그 동안 주택을 중심으로 일어나던 부동산투기가 토지로 이동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고 투기억제와 개발이익 환수 등을 통해 토지시장을 안정화하는 방안과 가용토지 비축·공급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당정은 토지 취득단계에서 농지·임야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허가받은 토지이용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는 등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또 개발단계에서는 개발부담금을 재부과하고 기반시설 부담금을 도입하는 등 토지개발 이익을 적절히 환수하고 투기를 방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공공사업에 의한 토지수용시 현금으로 보상하는 대신 토지.주택 등 현물과 채권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보유.양도단계에서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투기적 토지수요를 억제하고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지가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적절히 환수하기 위해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저렴한 산업·주거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가용토지 매입·비축기능을 강화하고 지자체가 공익사업용으로 필요한 토지를 선매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

한편 당정은 오는 24일 7차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신규택지 확보방안을 논의하고 그동안 검토됐던 정책대안들에 대한 효과와 쟁점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정리해 31일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