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과 토지분 재산세 과표 50%까지 감액

9월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액 가운데 2005년 인상분을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50%까지 감액할 수 있어 국민의 세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행정자치부는 22일 2005년 토지분 재산세 과표 감액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2004년 18.6%, 2005년 18.9% 등 2년 동안 40%가 넘게 올랐으며, 공시지가 공시일이 6월말에서 5월말로 바뀌면서 올해 재산세에는 2년 동안 상승한 과표가 한꺼번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세금부담이 한꺼번에 높아지자 시·군·구별로 2005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의 50%까지 자율적으로 낮추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강민구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장은 “지역별로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다르고 일부 시·군·구에서는 공시지가가 인하된 경우도 있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과표를 인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행정자치부는 지침에 앞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천안 등 182개 시·군·구는 과표감액에 찬성했지만, 종로구 등 52개 기초자치단체는 반대했다.

강 팀장은 “지방재정 형편과 공시지가 인상수준 등을 고려해 감액률을 자율적으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