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대체할 공공택지 추가 공급 가능"
한 부총리 "민간 중대형 임대아파트 건설 지원 확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공공택지 공급과 관련해 필요시 추가대책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투기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대상이 되겠으나 미개발 지역도 많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아침 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KTX 도입, 정보화 사회의 진전 등으로 거주지가 직장과 조금 떨어진 지역도 주택지로서 가능하다고 본다“며 ”부동산 시장을 봐가며 택지개발, 공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서 빠져나온 유동자금이 금융시장쪽으로 환류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서비스산업이나 각종 개발사업에서 민간자본을 활용하고, 사모펀드나 은행이 그동안 관리하고 있는 워크아웃 기업 중 괜찮아진 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보유자금이 상당히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판교나 미니신도시에 중대형 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과 관련해 “재정여건상 대규모의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은 어렵다”며 “민간이 자본을 들여 중대형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이번 대책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와 양도세, 거래세의 부담을 단계적으로 계산했을 때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률이 현재 수익률의 절반정도 금리수준으로 떨어진다”며 “부동산이 일종의 투기자산으로서의 장점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시기 대해서는 “주택을 판다는 것이 2~3개월 내에 결론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 통과 후 내년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유세 때문에 전세가격이 급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보유세는 모든 자산을 전국적으로 합산해 과세하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특정주택별로 나눠서 보유세를 전가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