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사범 2849명 적발…147명 구속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대검, 경찰청, 국세청, 건설교통부로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 전국에 걸쳐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2849명의 투기사범이 적발됐다.

대검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7월7일부터 8월31일까지 부동산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849명을 단속하고 이중 147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중 검찰은 총 691명을 단속, 100명을 구속하고 수사에 의해 탈세혐의가 밝혀진 투기자 34명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불법중개행위를 일삼은 공인중개사 88명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같은 기간동안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업체 대표 등 173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그중 법규를 위반한 15개 회사를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불법 중개행위를 한 중개업자 9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했다.
건설교통부도 미등기 전매 중개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등을 한 법규위반자 66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조치했으며, 경찰은 총 2158명을 단속, 47명을 구속했다.
단속유형을 살펴보면 검찰은 기획부동산 업체의 부동산 투기 및 사기행위에 대해 23개 업체를 단속하고 124명을 입건, 이중 46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중개인의 미등기전매, 위장증여 등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121명을 입건, 11명을 구속했으며 기타 부동산 투기사범 446명을 입건해 이중 4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동안 기획부동산 업체의 부동산 투기 및 사기행위에 대해 111명을 입건, 그중 27명을 구속했으며,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중개인의 미등기전매 등 불법중개행위에 대해서도 610명을 입건하고 1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밖에도 기타 부동산 투기사범 1437명을 입건, 그 중 7명을 구속했다.
이동기 대검 형사부장은 "그동안 정부와 관계기관의 노력으로 부동산 투기열풍이 꺾인 것으로 보지만 정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 의지 여부를 살피는 투기 잠복 상태라고 판단한다"며 "검찰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동산투기행위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가격폭등 가능성이 있는 송파 신도시 등 신규개발 대상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발생시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