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부동산 투기 세금환수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부동산은 더 이상 투기적 이익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회적 믿음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서울경제 주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05 열린포럼' 행사에 참석,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은 세금으로 환수되고 사회에 환원될 것“이라며 “정부는 과거와 달리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이번 부동산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상적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투기심리의 확산 등으로 서민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인적, 물적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며 “서민생활 안정과 자원배분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올바른 부동산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강화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수를 전액 지방재정으로 편입시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부총리는 우리사회에 고용과 소득, 대·중소기업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갈등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갈등 요인들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산업간, 계층간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차상위계층 교육기회 · 취업능력 제고
한 부총리는 소득계층간 갈등해소 방안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교육기회와 취업능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의 소득보전과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키 위해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 중 하나는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호 때문”이라며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수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완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술집약형 기업이나 혁신형 창업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이나 정책자금지원을 늘려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올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고 있다”며 “특히 교육은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핵심요소인 동시에, 양극화와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