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소비자 보호 강화  

중개업자에게 의뢰해 부동산 거래할 때 중개업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관계없이 중개사고 발생 시 최소 1억 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매도인ㆍ매수인 등 소비자에게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힐 경우 현재는 중개업소당 연간 1억 원(법인은 2억 원) 한도로 배상하고 있어 손해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제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빠르면 금년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해 제출하는 민원서류도 간편해진다.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시ㆍ군ㆍ구청에 제출하는 대신에 등록관청인 시ㆍ군ㆍ구의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망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민원서류 간소화 조치는 오는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