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 재산세 내리고 총보유세는 늘어나
재산세 · 종부세 합치는 토지보유 총과세 15.8% 증가

올해 토지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3527억원이 줄어든 1조2756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12월에 처음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가 6100억원으로 토지소유에 따른 총보유세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올해 토지 소유에 따른 총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추계액을 합쳐 1조8856억원으로 지난해 1조6283억원에 비해 15.8%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분 재산세는 과표 현실화에 따른 세율인하로 지난해 1조6천283억원보다 3527억원(21.7%)이 감소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부산, 강원 등 15개 시도는 세액이 감소했으나 제주도는 골프장 건설 등의 영향으로 9.0% 증가했다.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는 189곳이 줄어들고, 수도권 일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예정지역 등 45곳이 늘어났다.
종합합산대상 토지의 재산세도 지난해보다 2201억원이 줄어든 2742억원이 부과됐으나 종합부동산세 추계액 3100억원을 더하면 작년보다 18.2%가 증가해 땅 부자들의 토지보유에 의한 부담은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별도 합산대상 토지의 재산세는 5896억원으로 작년보다 1780억원(23.2%)이 적게 부과됐으나, 종합부동산세 추계액 3000억원을 합산하면 역시 15.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농지나 공장용지 등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는 4118억원으로 작년보다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