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세제강화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지난해 정부의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치보다 4조3000억 원 덜 걷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0월 24일 발표한 '2005∼2009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8·31 부동산종합대책 세제강화와 관련, "일시적으로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장기적 가격안정 효과는 불분명하다"면서 "부동산투기는 물가, 이자율, 경제주체들의 기대, 주택공급, 통화량 등 다양한 경제적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제효과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특히 "아무리 세율이 높아도 지불해야 될 세금이 투기로 인한 기대수익보다 낮다면 부동산투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정책처는 "양도소득세의 과도한 강화는 주택과 토지의 기존 물량 공급을 저해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면서 "보유세제와 양도세제의 동시 강화에 따라 일상적 소득으로 세부담이 가능하지 않을 때 국민들의 광범위한 조세저항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세수추계 오차율과 관련, "지난해 총 국세수입 전망치는 실적치보다 4조2729억원이나 많아 오차율이 3.6%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즉 4조2729억원이 덜 걷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