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사기 전에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지 미리 상담받으세요." 공장 호텔 골프장 등 각종 토지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매입 전이라도 개발 가능 여부를 법률적으로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사전입지상담제도가 10월 25일부터 본 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사업자가 토지매입이나 설계 등 각종 개발사업을 본격 착수하기 전 입지의 환경적 적정성 여부에 대해 상담을 원할 경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결 과를 통보해 주는 '사전입지상담제도'를 전국 지방환경청에서 운영한다고 10월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땅을 매입하거나 착공까지 해놓고 사전환경성 검토 단계 또는 환경영 향 평가에서 사업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전국 지방환경청 별로 각각 달랐던 신청양식을 표준화하고 신청서와 사업개요기술서 위치도 지형도 사진도 등 구비서류도 5가지로 통일해 10월 25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입지제한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건교부와 문화관광부 등 타부처 소관 규제가 포함된 17가지 법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통합 법률 검토도 제공하 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