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보유토지의 소재지나 연접 시·구·읍·면에 거주하지 않으면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분류돼 토지보상시 채권 보상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10월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과정과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는 8·31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토지보상금 급증으로 인근지역의 지가가 상승하는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채권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현재 ▲당해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구 또는 읍·면 ▲연접한 시·구 또는 읍·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등을 부동산 소유자로 인정했으나 이중 20킬로미터 이내 거주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지주 요건에서 통작거리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부재부동산소 유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현금대신 채권으로 보상받는 경우가 많아져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막고 현금흐름의 건전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