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건설 법적 재논란 가능성까지 완전 제거 행복도시 건설이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헌법상 대통령제 권력 구조에 어떠한 변화도 주지 않으므로 행복도시특별법은 ‘합헌’이라는 것이 헌재 결정의 요지. 이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는 헌법 개정 절차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치 않으므로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이 침해받을 가능성도 없게 된다. 헌재는 각하 판결 이유로 △행복도시로 이전하는 기관들이 정치ㆍ행정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행복도시가 건설돼도 수도가 서울과 행복도시로 분할되지 않으며, 서울은 여전히 국가의 상징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정보통신 발달로 공간 의미 축소"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공간에 대한 의미는 축소됐으며, 화상회의와 전자결재 등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면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은 정부의 의견과 그대로 맞아떨어진다. 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서울에 함께 있어야 한다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헌재는 "국무총리의 권한과 위상은 지리적인 소재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한 관습헌법의 존재는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같은 점들에 미뤄 헌재의 이번 판결은 행복도시 건설이 다시 법리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을 완전히 일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행복도시는 수도가 아니다 헌재는 행복도시 이전 기관들의 직무 범위가 경제, 복지, 문화에 한정돼 있으며, 정보기술을 통한 의사소통 수단만 확보되면 대통령이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행복도시는 국가 중요 정책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곳이 아니며 외교사절들이 머물러 국제관계가 형성되는 장소도 아님을 지적했다. 특히 국가 상징으로서의 기능은 오랜 세월에 걸쳐 역사와 문화적 요소가 결합돼 형성되는 것이므로 수도가 분할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헌재가 내린 결론이다. ◇ 서울의 수도 기능 변함없다 행복도시가 건설돼도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등 주요 기관들은 서울에 남는다. 헌재는 이 기관들만으로도 국가 전체를 조직ㆍ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서울은 여전히 정치ㆍ행정의 중추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여전히 서울에 위치해 사법기능의 핵심이 이뤄지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거주하는 국내 제1의 거대도시로서 경제ㆍ문화의 중심지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 재산권 침해 가능성 인정 못 해 수도권 지역 주민들은 부동산 시세 하락 등 손실을 우려하고 있고, 충남 지역 주민 중에서도 토지수용에 따라 충분한 보상금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주민들이 있다. 청구인단은 이같은 점을 들어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를 문제삼았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법 시행으로 재산적 손실을 입는다 해도 단순한 이윤 추구 기회나 유리한 상황이 지속되리라는 이 지역 주민들의 기대나 희망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