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농어촌 주말주택 혜택 풍부 농림부는 내년 1월부터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하는 ‘농지전용부담금(옛 대체농지조성비)’의 부과 기준을, 전용하는 농지의 개별 공시지가의 30퍼센트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는 경지 정리가 안 된 농지인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제곱미터당 1만 300원이다. [사례 1] 비수도권 지역 강원도 영월군의 평당 공시지가가 1만 원인 농지 100평(약 330㎡)을 대지로 전용하면 현재 : 330㎡ × 10,300원 = 3,399,000원 내년 : 100평 × 3,000원 = 300,000원 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이 3,099,000원 줄어든다. [사례 2] 수도권 지역 경기도 양평군의 평당 공시지가가 20만 원인 농지 100평(약 330㎡)을 대지로 전용하면 현재 : 330㎡ × 10,300원 = 3,399,000원 내년 : 100평 × 60,000원 = 6,000,000원 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이 2,601,000원 늘어난다. 이렇듯 내년부터는 농지보전부담금 산정 방식이 공시지가로 바뀌면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희비가 뚜렷해진다. 따라서 농어촌 주말주택은 규제 심한 수도권이나 광역시,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보다는 규제가 덜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나 양도소득세 혜택까지 보는 읍·면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게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