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인터넷으로 지역 · 지구 지정 내용 확인

내년 6월부터는 규제가 따르는 각종 지역ㆍ지구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또 내년 4월 이후부터 인터넷을 통해 지역ㆍ지구 지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추진 보고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참여정부 토지규제 개혁 추진 성과 및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시행되는 내년 6월부터는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가 수반되는 지역ㆍ지구 신설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지역ㆍ지구를 신설하는 경우는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위원회는 건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20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지역ㆍ지구 지정의 필요성과 중복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중복 지역·지구 지정 단순화
건교부는 “전국에 지정돼 있는 각종 지역이나 지구가 384개에 달하고 그 면적은 전체 국토 면적의 4.6배에 이를 정도”라며 “불합리하고 중복돼 있는 지역ㆍ지구 지정을 합리적으로 단순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존 지역ㆍ지구 지정은 개별법과 소관 부처에 따라 임의로 결정돼 왔지만 이처럼 까다로운 심의 통과 절차를 도입함에 따라 지역ㆍ지구 지정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규제를 수반하는 지역ㆍ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반드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고, 지형도면 고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지역ㆍ지구에 대해서는 5년에 한 번씩, 행위제한 내용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ㆍ평가해 불합리한 규제는 통ㆍ폐합할 계획이다.
인터넷을 통해 토지 이용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이미 1998년부터 건교부가 934억원을 들여 180여개 지역ㆍ지구의 지형도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토지종합정보망’이 올해 안에 완성되고, 이 정보망이 행정자치부의 ‘지적정보망’과 연계ㆍ통합되는 내년 4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지역ㆍ지구 지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규제 안내서' 만들어 인터넷 공개
또 내년 하반기 중에는 공장·주택 등의 준비단계에서 준공까지 각종 인ㆍ허가 절차, 구비서류, 처리 과정 등을 안내해 주는 ‘규제안내서’를 작성, 이 역시 인터넷을 통해 고시할 예정이다.
나아가 2007년 1월 1일부터는 자기 소유 토지에 지정된 지역ㆍ지구에 어떤 규제가 있는지를, 2009년부터는 모든 토지의 지형도면이 DB화된 완전한 토지이용규제 정보가 인터넷에 구축될 예정이다.
한편 건교부는 기업의 산업용지 공급 확대를 위해 산업단지 개발 체계 일원화, 개발 절차 간소화 등 규제 개선 방안을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