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본 지역균형발전 구상

“국토”라는 화폭에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그림을 그리면 “7+1”의 형태가 디자인된다. “7+1”은 우리국토 내부를 7+1의 경제권역으로 구분하여 (1은 제주도) 각각의 특성에 따라 자립적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그 동안 수도권 중심의 1극 구조를 수도권과 지방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다핵연계형 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지역 발전 방향의 기본 내용을 담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이 12월 9일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심의되면서 작년 3월부터 2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대장정의 수정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계획은 그 동안 210여 명의 관계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수십 회의 연구협의회, 자문회의, 토론회, 국제세미나 등을 거쳐 시안이 마련되었고, 올 7월의 부처협의와 9월 전국 7개의 지역에서 공청회를 열어 관계 부처와 국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마쳤다.

7+1의 권역은 각각의 권역별 특성을 살린 개성있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지역의 특성과 산업기반을 고려하여 권역별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단계별로 보면, 1단계로는 우선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2단계로 성장유망산업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게 된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금융, 비즈니스, 지식기반산업을 중점육성하고, 강원권은 국제관광, 바이오 청정산업, 충청권은 R&D와 교육, 연구, 전북권은 친환경농업, 자동차기계, 에너지, 대구권은 전자정보, 한방,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광주권은 광산업, 문화관광, 미래산업, 부산권은 해양관광, 지식기반기계, 제주권은 국제자유도시로 각각 육성된다.

또한, 이러한 권역별 전략산업의 육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중 176개의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된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역전략산업, 공공기관의 기능별 특성 및 혁신클러스터를 연계시킴으로써 자립적 지역발전의 토대를 구축함과 아울러, 혁신도시의 건설과 연계하여 지역특성화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지방도시의 경쟁력과 활력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혁신도시는 총 11개 시도에 10개의 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으로 12월 초 현재 7개 시 도에 6개의 혁신도시 건설의 입지선정이 마무리 된 상태고, 나머지 4개 도시(부산, 충북, 경북, 제주)도 연말까지 입지선정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도시의 건설 역시 낙후지역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의 성장거점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 추진중이다. 기업도시는 12월 초 현재 총 6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의 건설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수도권 종합발전대책 등 국가재편 프로젝트의 통합적 추진과 맞물려 국가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수정계획(안)은 12월 중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 재가를 받아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