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정책 후속 입법안 국회 재경위 통과
종부세법 개정안 등 모두 원안대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8·31부동산정책 관련 후속 세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모두 통과됐다.

2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재경위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재경위원들이 참석해 13개 세법 개정안 및 FTA 관세특례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공시가격 기준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현재 50%인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100%로 인상하고 세부담 상한을 현행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의 과세기준을 인별합산 공시지가 6억 원에서 세대별 합산 공시가격 3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과표 적용률을 2009년까지 100%로 인상하는 한편 세부담 상한을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조정했다.

또 부동산 후속입법 가운데 소득세법 개정안은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9∼36% 누진세율 체계에서 50% 단일세율로 중과하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3년 이상 자경농지의 대토(垈土)시 전액 비과세하는 조세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법인 소유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 에 대해 30%의 특별부과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