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투기 감시 '부동산납세관리국' 신설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감시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할 '부동산납세관리국'을 본청에 신설해 내년 초 발족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투기혐의자, 기획부동산 업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투기 소득의 철저한 세금 환수 및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년에 시행 예정인 양도세 실거래가과세 확대, 종부세 강화 등 변화된 여건 속에서 부동산 세제관련 업무 처리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부동산납세관리국은 지난 10월 말부터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돼 온 '부동산 정보관리기획단'이 27일 국무회의에서 국세청 직제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규조직으로 정식 출범하는 것.

부동산납세관리국은 신설과인 부동산거래관리과와 기존 개인납세국 소속의 재산세과, 종합부동산세과를 흡수해 총 3개 과로 구성되며, 부동산 투기협의자가 집중돼 있는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에 부동산투기조사 전담과가 각각 1개씩 설치되는 등 투기조사반만 총 26개 반 75명으로 편성돼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