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이주대책 기준 제정

건설교통부는 현재 개발계획 수립단계에 있는 6개 기업도시(원주, 충주, 태안, 무주, 무안, 영암 및 해남)에 적용할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한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은 민간기업에게 토지수용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한편,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해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시행하고, 생활대책으로서 생업 등을 감안하여 용지 등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공공사업의 경우 이주대책에 관하여 원칙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기준에서는 이주대책의 구체적인 시행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생활대책도 상가용지 공급, 고용계획, 직업훈련 등 다양하게 제시하여 각각의 기업도시 여건에 맞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쳤으며,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기준의 주요 내용은 첫째,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이주대책 기준일은 개발구역지정 전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시장 군수가 개발구역지정제안서를 공고한 날로 한다.

이주대책 시행방법은 이주택지공급, 주택특별공급, 이주정착금 지급 등으로 구분하되 세 가지중 하나를 택일하도록 하고, 이주대책 대상자는 당해 개발구역에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까지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자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 예외 : 이주대책기준일 이후 상속에 의한 주택 취득, 장기요양 목적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등

이주자택지는 1세대 1택지 공급원칙, 면적은 1필지당 165㎡～265㎡(50평～80평), 가격은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등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하였다.

이주대책 시행방법,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보상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토록 하고,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입자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특례를 정하고 있다.

이주자택지나 주택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주대상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고 기타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

둘째, 생활대책 수단으로 상가용지 공급, 고용지원, 직업훈련 등을 이주대책에 포함하여 수립토록 하였다.

시행자가 개발구역내 영업보상대상자 등에게 상가용지를 우선공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자는 이주대상 주민을 개발구역 안에 우선 고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행자가 개발구역내 입주기업에 대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거노인 등에 대하여 생활안정특별지원금으로 1인당 250만원, 세대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행 공공사업 이주대책과 무엇이 다른가?
현행 공공사업 이주대책에 관한 기본 법령은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령｣임
위 법령에 의하면 이주대책은 원칙적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 시행하되, 이주대책 수립이 곤란한 경우 이주정착금 지급으로 갈음하고, 기타 이주대책대상자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생활대책에 관한 규정은 없음
이번에 제정하는 기준은 현행 공공사업 이주대책과 비교할 때 이주대책 기준일 시행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생활대책으로 상가용지 공급 고용계획 직업훈련 등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음

기업도시개발특별법령은 민간기업에게 토지수용권을 제한적으로 부여(면적 50%확보 후 수용재결 가능)하는 한편,
-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시행하고, 이주대책에 포함하여 생활대책으로서 생업 등을 감안하여 용지 등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른 공공사업 이주대책과 형평성 문제
이 기준이 시행되면 다른 공공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주자들로부터 과도한 이주대책과 생활대책 요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민간기업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도시를 개발한다는 점에서 기존 공공사업과는 성격이 다른 것임
공공사업은 일반적으로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이 되지만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민간기업이고
공공사업은 토지수용권 행사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민간기업에게 토지수용권을 제한적으로 부여(면적 50%확보 후 수용재결 가능)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업성격의 차별성을 감안하여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서는 기존의 공공사업의 이주대책에 추가하여 이주민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대책을 강구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기존의 공공사업과 성격이 다른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은 그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음

이 기준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이 기준의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이주대책 시행방법, 대상자 선정기준, 이주자택지 공급기준 등은 한국토지공사의 이주대책 관련 내부규정과 유사한 내용이 많이 있음
생활대책에 관한 사항은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 등이 내부규정에 의해 상가용지 등을 공급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

사업시행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기업도시개발특별법령은 이주대책을 시행할 것과 이주대책에 포함하여 생활대책으로서 생업 등을 감안하여 용지 등을 공급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행자에게 제한적으로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생활재건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지역주민의 협조를 받아 상생한다는 자세로 사업을 추진해야만 성공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지역주민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이주민들의 생활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