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 1억 원 이상 채권 보상 의무화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부재지주 토지에 대한 채권보상의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23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채권보상 의무화 세부사항 및 보상전문기관 추가 지정을 위한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과 토지보상 재평가 기준을 정비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오는 1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재지주 채권보상 의무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채권보상 의무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속한 시, 군, 구(자치구) 및 이에 연접한 시, 군, 구 지역으로 정하였으며, 채권보상 의무화 대상 사업은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사업(법률에서 규정) 외에 유통단지개발, 관광단지조성, 도시개발, 국민임대주택건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포함하도록 했다.
공익사업시행자 중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및 지방공사는 의무적으로 채권보상을 하도록 하였다. 다만, 부재지주에 대한 채권보상을 하더라도 1억 원까지는 현금으로 보상하고,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요청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보상 시 재평가 기준을 개선했다. 감정평가사의 선심성 평가를 방지하고 공정한 보상액 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사간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 차이가 10%(현행 30%)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른 평가업자에게 재평가를 의뢰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는 사업시행자 선정 감정평가사보다 10% 이상 높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 없게 되므로 보상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상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했다.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보상전문기관은 현재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인 토지공사, 주택공사, 한국감정원 등 6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 토지보상법에 지방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도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공사인 SH공사를 보상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2006년 1월 12일∼2006년 2월 1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및 법제처 법령심사(2006년 2월)를 거쳐 2006년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