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의 토지 분할 기준 명확화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종합대책 중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 개선방안 등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작년 12월 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 부처 협의를 마치고 오는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되는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에 대한 허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위원회 심의 제척 및 회의록 공개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였다.
▲용도지역 등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개선하였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대상을 확대하였다.
▲부담금 등의 중복 부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시의 이행보증금 또는 기반시설부담금 등이 동일 목적의 다른 부담금과 중복부과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자연공원 안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특례 기간을 폐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