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양평 국도 확장 공사 중단?
-기획예산처, 예산 낭비 판정땐 사업 중단키로

올해부터 예산 낭비 방지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서 그동안 인근 주민 및 시민단체로부터 예산 낭비 사업으로 지적된 여주-양평 간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가 타당성 재검증을 받게 됐다.

기획예산처는 12일 여주-양평 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는 그동안 인근 주민으로부터 예산낭비사업이라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고, 2005년 녹색연합에서 중복 과잉 투자로 지적함에 따라 상반기 중에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주-양평 도로(37번 국도)공사는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보통리에서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에 이르는 총길이 15.7km를 4차선으로 확장 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771억 원 전액이 국비로 지원된다.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증은 대규모 재정 사업의 사업비 증가에 따라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타당성 재검증과는 달리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최초로 실시되는 재검증 사례로, 검증 결과 예산 낭비로 판정되면 사업이 중단된다.
기획예산처는 현장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제도가 도입(99년 4월)되기 전에 확정돼 사전 검증작업이 없었고, 교통 수요량도 실시설계 당시 건설교통부 및 용역업체가 자체적으로 예측한 1일 1만 4000대(2009년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1만여 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도로의 서쪽 5㎞에 같은 방향으로 양평-여주 간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건설 중이어서 고속도로가 완공되는 2010년 쯤에는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 도로가 확장되면 여주-양평 구간의 교통소통에는 도움을 주겠지만, 이 도로와 만나는 양평군 6번 도로(양수리-서울)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해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