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역 50% 개발제한 풀린다 사실과 달라

일부 언론에서 최근 “준농림지역 절반 이상 개발 제한 풀린다.” 라는 제목을 뽑고, “김포 이천 등 수도권만도 3억 7천만 평, 전국 50억 평 규제 풀릴 듯… 개발 기대 고조 - 지역 필지별로 땅값 차별화 본격화 될 듯… 고양 파주 등 해제 비중 40%대… 불만 커”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건교부 확인 결과, 실무자는 그 같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관리지역은 어떤 곳일까? 난개발로 문제가 됐던 관리지역(종전의 준농림지역)은 일정 기간 내 보전할 지역(보전관리, 생산관리)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계획관리)으로 세분했다.
△수도권, 광역시, 광역시 인접 시·군 : ‘03.1.1.∼05년 말까지
△기타 시△군 : ‘03.1.1.∼‘07년 말까지

건교부 관계자는 “위의 관리지역의 세분 의무기간까지는 관리지역 전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아파트 등 대규모 사업을 허용했으나, 금년부터는 세분을 전제로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분을 하지 않을 경우 관리지역 전역에 대규모 사업이 금지했다.” 고 밝혔다.
이는 계획적 개발을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현재 관리지역 세분이 완료된 지자체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리지역 세분은 규제 완화 측면보다는, 계획적 개발 및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오히려 계획관리지역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관리지역 세분은 지역 현황 등을 반영하여 자자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아직 세분화 작업이 진행 중이므로 현재로는 계획관리지역이 어느 정도 배분이 될지 총체적으로 파악이 곤란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