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업 등록 · 처분 행정기관인 시 · 도와 함께 9월 하순부터 부실 · 불법 건설업체 실태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건설시장 규모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체 수는 과도한 상황의 수급 불균형의 상태에 놓여 있어 상당수의 건설업체가 부실 · 불법 업체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부실 · 불법 업체가 능력 있는 업체들의 수주기회를 박탈해 동반부실화를 시킬 뿐 아니라 부실공사,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실태조사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 산업기본법상의 업종별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말소, 일괄하도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및 형사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직접시공의무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