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 7개 신규 지정
관광 · 외국어 교육 등 맞춤식 특구 48개로 늘어

재정경제부는 2월 28일 한덕수 장관 주재로 ‘제7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해
△전남 여수 시티파크리조트 특구
△충북 단양 석회산업발전 특구
△경남 남해 귀향마을 특구
△경북 김천 포도산업 특구
△경북 성주 참외산업 특구
△경남 하동 야생녹차산업 특구
△전남 곡성 21세기 농촌교육선진화 특구 등
7개 지역특구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관광, 휴양, 농산물, 외국어교육 등 각 지역에 맞는 지역특구가 총 48개로 늘어났다.

'지역화발전 특구제도'는 기초지자체의 지역특화 발전산업을 지원키 위해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내용을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강화하거나 권한을 이양해 주는 제도다.

◇ 900억 민자유치로 특구내 관광·체육 인프라 조성
전남 여수 시티파크리조트 특구는 900억 원에 달하는 특화사업비를 전액 민간자본으로 유치해 여수 봉계동·둔덕동 일원 약 34만 평에 특급관광호텔 및 사계절 골프장을 조성한다.

이 특구는 지난해 2월 지정된 여수 오션리조트 특구와 함께 광양만과 남해안권 배후 휴양·관광 도시로 집중 육성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창출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동시에 2012년 세계인정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숙박·체육 기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실사단과 각국 대표단의 방문에 적극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골프장 건설을 위해 토지이용규제특례와 권한이양특례가 적용돼 용도지역이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되며,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등록 등 제반업무에 대한 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이양된다.

◇ 노후 위한 펜션형 귀향마을 및 초·중·고교생 위한 교육특화마을 조성
귀향민이나 도시민이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펜션형 전원마을도 조성된다.

경남 남해 귀향마을 특구는 남해군이 지니고 있는 수려한 자연경관, 온화한 기후, 청정해역 등을 활용, 경남 남해군 이동면 일대 1만3000여평에 귀향마을을 조성해 노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와 연계된 체류 및 체험형 관광산업도 활성화 한다.

이 특구는 펜션형 전원마을을 조성키 위해 농지의 전용 및 농지의 임대·사용대가 허용되며 분묘 개상을 위한 통보기간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허용된다.

곡성 21세기농촌교육선진화 특구는 교육 목적의 타지역 이탈을 방지하고 관내 초·중·고생들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해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사이버 학습센터 구축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이 특구에는 관내 15개 초·중·고교에 외국인의 교원 및 강사임용이 허용되고, 외국인 교원의 체류기간 연장(2→3년), 교사자격증 발급 간소화 등의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 지역 주요 농산물 특구 지정
포도·참외·녹차 등 지역 주요 농산물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3개의 특구가 신규로 지정됐다.

경북 김천 포도산업 특구는
국내 최대 포도생산 지역으로, 봉산면·대항면 일대 8만여 평에 수출포도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포도 테마마을을 구성해 체험형 관광산업을 개발하는 등 지역 대표 농산물인 포도를 통해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게 된다.

경북 성주 참외산업 특구는
전국 참외 생산량의 62%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참외 생산지로, 대가면 일대 약 12만여 평 지역에서 참외 생산기술 및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참외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해 유통을 개선할 계획이다.

경남 하동 야생녹차산업 특구는
2만5000여 평에 효과적인 공동브랜드를 활용하기 위한 녹차 공동가공시설 및 과학연구소를 세우고 하동 야생차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하동야생차 문화축체도 개최할 계획이다.

하동군은 녹차 시배지이면서 야생차 고장으로써 전국 재배면적의 23%를 차지하고 있어 야생녹차의 품질을 향상하고 체험형 관광사업과도 연계해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김천 포도나무 특구는
외국인 연구원의 체류기간 연장(2→3년) 및 수출포도단지 조성을 위한 농지의 임대·사용대 허용, 생산식품 표시기준을 따로 정해 고시하는 등의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 특구 지정 통한 지역 산업구조 개편
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 산업구조가 사양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개편하게 된다.

충북 단양 석회산업발전 특구는 지역대표 산업인 석회석산업이 사양화됨에 따라 신소재 첨단산업으로 개편, 매포읍 우덕리 등 15만여 평에 화학·비금속광물·의료·정밀·광학 등 신소재 중심의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한다.

64개 업체 설문조사 결과 13개 업체가 입주를 희망하는 등 지방산업단지에 약 20개 업체 유치에 박차를 가해 오는 2010년까지 지역 산업구조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재생용 가공원료와 폐기물 활용산업 중심의 친환경 농공단지도 조성해 기업유치에 따른 고용창출을 꾀하게 된다.

이 특구에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농업기반시설 폐지를 허용하고 친환경농공단지 내에 분묘의 개장 공고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등의 규제 특례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