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전국 17.8% 올라

건설교통부는 보유세 부과 및 보상평가의 기준이 되는 48만 1000필지의 2006년 표준지공시지가를 2월 28일 확정 발표했다.

금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17.81%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0.76%, 시·군 12.25%, 광역시 7.84%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땅값 상승분은 4.98%이나 금년도 공시지가가 전년도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 것은 공평 과세를 위해 그동안 누적된 현실지가와의 격차를 보정한 결과라고 밝혔다.

공시지가는 과세를 위해 토지의 가치를 평가 공시하는 것이고,
땅값추이는 별도로 “지가변동률”을 조사하여 파악하고 있다.

양자는 조사목적 / 활용분야가 서로 상이하므로, “공시지가 상승률”은 당해기간의 땅값상승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전국의 최고지가는 ㎡당 5100만 원(평당 1억 6900만 원)으로 조사·평가된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밀리오레 북측인근의 파스쿠찌 커피전문점)이며,

최저지가는 ㎡당 80원으로 경남 산청군 삼장면 내원리 산42번지 임야로 나타났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부동산조세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며, 보상·담보·경매평가 등 각종 감정평가의 기준이 된다.

금년도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192명이 참여하여 표준지의 토지특성 조사, 거래가격/평가선례 수집 등 철저한 현장조사를 거쳐 조사 평가하였으며,

그동안 시·군·구 → 시·도 → 전국에 걸친 가격균형협의와 소유자 및 시·군·구의 의견청취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2.23)를 거쳐 공시하게 되었다.

특히, 금년도에는 철저한 현장조사와 면밀한 가격평가를 위해 지형도에 전년 공시지가, 보상/담보평가 등 평가선례 및 인근지역의 표준지/가격자료 등이 수록된 전자지도를 제작·보급함으로써, 필지별 거리/면적측정, 공시지가 및 각종 평가전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토지특성조사 및 가격평가의 정밀도를 제고하였다.

▲ '06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률 분석
금년도 공시가격 상승률을 조사단위별(시·군·구, 시·도, 전국) 총가액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시·도별로는 충남이 24.94%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가 3.3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서울의 강남·서초·송파는 25.46%～37.79%로 나타나고, 경기 분당, 용인 및 평택도 30.26%～44.94%로 높게 나타났다.

지방은 행복도시 영향으로 연기군이 60.93%로 최고 높게 나타났으며, 공주시·천안시는 각각 40.01%·27.55%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19.39%, 녹지지역 19.46%이고,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22.03%, 농림지역 25.68% 등으로 나타났다.
이용상황별로 농경지 27.34%, 임야 23.28%, 주거용 21.21%, 상업용 12.97%, 공업용 12.68% 순이다

▲ '06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수준 분석
필지별 가격수준은 ㎡당 1만원 미만이 36.69%이며, 1만원～10만원 미만 29,70%, 10만원～50만원 미만이 14.37%로 나타났으며,
1천만원 이상 고가 토지는 0.19%인 936필지로 조사되었다.

이중 1천만원 이상 토지는 대부분 상업지역내 토지로서 서울·5대광역시 910필지, 경기 등 7개도에 26필지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표준지 공시가격은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하며, 관련자료는 시·군·구에 비치하여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30일간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확인·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3월 30일까지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 양식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건설교통부 부동산평가팀 및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정확한 재평가를 위해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 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0일 재조정 공시하게 된다.

▲ 개별공시지가는 5.31 결정 공시
개별토지 공시가격은 시·군·구 공무원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자료와 금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하여 5.31 결정 공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