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세 부담 대폭 증가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올해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비해 300% 수준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송파 J아파트 56평의 경우 공시가격 6억 9000만 원에서 9억 8000만 원으로 높아져 전체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185만 원에서 올해는 세배 가까운 535만 원을 내야 한다.

이는 지난해 8·31 대책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강화되고, 주택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행자부가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공시가격을 열람한 결과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이처럼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금년부터 종부세가 인별 합산과세에서 세대별 합산과세로 변경돼 여러 채의 주택을 부부 또는 가족간에 분산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 부담이 대폭 증가한다.
예를 들어 부부가 아파트 2채와 미성년자 명의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난해에는 452만 원을 부담했지만 올해는 3배 증가한 1341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여기에 2009년까지 과표적용율이 100% 인상되는 것을 감안하면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공시가격이 23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가 지난해에는 900만 원 수준이었지만 2009년에는 3500만 원까지 오른다.

보유세 강화 수준에 맞추어 거래세는 인하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서민주거안정을 위하여 개인 간 거래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0.5% 포인트 인하하는 등 보유세가 늘어나는 수준에 맞춰 거래세를 인하해 왔다.
특히 개인간의 주택거래의 경우 등록세율을 2004년 3%에서 올해는 1%까지 낮췄다.

한편, 보유세 강화로 늘어난 종합부동산세의 세수는 거래세 완화로 감소되는 재원보전과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탄력세율을 쓴 자치단체는 세수 감소분을 보전해 주지 않는다. 여기에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 교부세 산정 시에도 재정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결국 이중 삼중으로 지방세수가 감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