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이용 규제 지역 · 지구 신설 금지

6월 8일부터 현재 시행 중인 388개 지역·지구 외에 새롭게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지역·지구의 신설이 금지된다. 또 집이나 공장을 지을 때 해당 토지에 얽힌 각종 토지이용 규제를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토지 이용 규제를 단순화, 투명화, 전산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새로운 지역·지구 신설이 금지된다. 지금까지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역·지구는 388개에 이른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새로운 지역·지구를 신설해야 할 때는 신설 목적, 필요성 등을 담은 ‘지정 및 운영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건교부는 또 국민들이 자신이 소유한 땅이 특정 지역이나 지구 등으로 지정됐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 안내서를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규제 안내서의 작성 대상 시설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아파트, 공장, 창고, 관광숙박시설, 골프장, 스키장 등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지구 신설을 제한하는 등 복잡한 토지이용규제가 단순화, 투명화되고, 인터넷을 통해 토지이용규제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국민들의 토지이용이 한결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