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 세대 합산 주택 6억 · 토지 3억 초과 대상

올해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는 그 대상과 합산 방법이 작년과 달라졌다.
주택의 경우 과세 대상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토지는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됐다. 또 과세 기준일 현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 종합부동산세, 인별합산→세대별 합산
개인이 보유하는 주택과 나대지 등의 비사업용토지(이하 종합합산토지)는 세대 단위로 합산과세하므로 세대별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해 6억 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며, 종합합산토지도 세대별로 개별공시지가를 합산해 3억 원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다만 법인이나 단체 등이 보유하는 경우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인별로 합산한다.

건축물 부속토지 등 사업용토지(이하 별도합산토지)는 전년도와 같이 인별합산하므로 개별공시지가를 합산해 40억 원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세대원, 납세의무자와 연대납세의무
세대별 합산 시 납세의무는 주된 주택(토지)소유자에게 있으며 세대원은 소유한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여기서 세대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다. 다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1세대로 인정하고 있다.

1세대란
①30세 이상으로서 미혼인 경우
②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는 제외하되, 직계존속의 사망, 결혼 등의 경우는 인정한다)

◆ 9억원 초과 주택, 세율 0.5%포인트 인상
세율도 주택분에서 전년도에 비해 4단계로 세분돼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초과 20억 미만의 주택에 대한 세율이 1%에서 1.5%로 인상되었으며 과세대상에 새로 편입된 6억 초과 9억 미만의 주택은 1%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액 계산에 있어 감안하는 과세 표준 적용 비율은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올해 70% 적용 이후 매년 10%포인트씩 인상해 2009년에는 100%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별도 합산토지의 경우에는 올해 55% 적용 이후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해 2015년에는 100%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 세부담 상한, 1.5배→3배로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세부담상한은 직전년도 보유세액(재산세액과 종부세액의 합계액)의 1.5배에서 3배로 확대된다.
다만, 별도합산토지는 사업용 부속토지인 점을 감안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1.5배 한도가 유지된다.

세액계산 사례(공시가격 10억 원인 주택을 1채만 보유)
1차 재산세 계산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5억 원) : 공시가격(10억 원)*적용비율(50%)
주택분 재산세(=224만 원) : 과세표준(5억 원)*세율(0.5%)-누진공제(26만 원)

2차 종부세 계산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4억 원) : 공시가격의 합계(10억 원)-과세기준금액(6억 원)
주택분 종부세(=215만 원) :
{과세표준(4억원)*세율(1.5%)-누진공제(150만 원)}*적용비율(70%)-공제할재산세액(100만 원※)
※공제할재산세액(=100만 원) : 종부세 과세표준(4억원)*재산세 세율(0.5%)*적용비율(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