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시 · 군별 인구상한제 도입
-10개 도시권 중심 다핵연계형 공간구조로 개편

2020년 서울 인구가 980만 명으로 제한되는 등 시·군별로 목표인구를 할당해 관리하는 인구상한제(ceiling)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열고,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인구와 산업의 배치, 기반시설 설치 등 수도권 정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종합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등 여건이 변함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을 대체할 제3차 계획(2006~2020) 수립을 추진해 왔다.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이번 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의 특징은 인구 유발 시설에 대한 규제 중심이었던 과거 계획과 달리 성장 관리의 성격이 대폭 강화됐다는 점이다.
예컨대 시도별로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지표 상한치를 제시하고 이를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인구증가를 방지하도록 했다.
2020년 서울은 980만 명으로 인구 상한이 정해지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310만 명, 1,450만 명이다.
특히 앞으로 기초지자체별 인구지표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담당하는 등 수도권 성장관리에서 시도지사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다.
또 이번 계획안은 올해 안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하는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로 본격 전환하기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에 나서도록 했다.

◆ 공간구조 개편 방안
서울 중심의 수도권 공간구조는 10개 내외의 자립적 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다핵 연계형 공간구조로 개편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서울을 중심에 놓고 방사형으로 이뤄진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을 환상격자형으로 바꾸고, 지역별 특성에 맞춘 5개 특성화 산업벨트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향후 택지개발 등 신규 개발지는 고속교통시설과 연계해 자족성을 가질 수 있는 규모로 개발해 다핵 연계형 공간구조의 형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 권역 정비 및 인구집중유발시설 관리
수도권 규제는 단기적으로 현행 권역별 규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공장 총량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면서,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 도심지 내 기존 공업지역 재정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행정도시, 공공기관 이전대상 기관은 청사의 신축·증축·용도변경을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공공기관 종전부지나 노후 공업지역 등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획일적 규제에 따른 문제점을 선별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계획의 집행과 관리
수도권정비계획이 확정되면 광역지자체장에게 시도별 관리 계획을 수립토록 해 중앙 부처가 수립하는 수도권정비계획부터 기초지자체장이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까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만 구성된 수도권 정비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포함시켜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중앙부처와 지자체 NGO,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 수도권 정책과 관련한 갈등 조정 등 수도권 정책수립에 참여토록 했다.
이번 3차 계획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7월중 확정될 예정이며,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시도별 관리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에 착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