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노인주택’ 등 고령자 위한 주택·교통·도시 조성 추진

건설교통부는 향후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생활환경 개선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보고, 고령자의 주거생활에서 외부이동, 일자리 창출 등 생활전반에 관한 단·장기 대책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1일 10시 30분 개최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고령화에 대응한 건설교통부문 추진전략 및 과제”를 논의하였고, 다음 4대 과제를 역점 추진키로 하였다.
먼저, “고령자를 위한 주택 확충”을 위해 내년 중 주거지원 중장기 계획 및 지원법률을 제정하고, 금년말까지 국민임대주택 및 공동주택의 고령자 주택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07년에 고령자 주거실태 조사를 시행하여 고령자의 불편사항을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고령자의 편의제고를 위해 건축물의 종합적 편의성능 인증제도 도입(’07) 등 일반 건축물의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고령자 이동편의를 고려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금년중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보도 설치기준 보완 및 기존보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07년부터 기준에 맞지 않는 보도를 정비한다.
이와 함께, ‘07년중 장애물 없는 도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도시철도·수도권 전철역사 승강설비를 ’10년까지 연차별로 지속확충(수도권, ‘06～’10, 1,185억원)하며,
저상버스는 ‘08년까지 표준형버스를 개발한 후 도입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13년에는 전국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편리하고 쾌적한 고령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공공시설의 노인복지시설 개조지침을 마련(‘07)하고, 신도시에 고령자용 시범주거단지를 조성하며, 노인 일자리 창출과 고령 건설근로자 처우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도시 고령자 등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도시공원시범사업 지침을 금년말까지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고령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 하천 프로젝트, U-노인주택, 자연공생형 생태도시 등 Universal Design 개념을 도입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건설교통부는 선진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앞으로 이러한 고령화 대책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