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충북 경북 경남 4개 혁신도시 지구 지정 완료

건설교통부는 “강원 원주, 충북 음성·진천, 경북 김천 및 경남 진주 4개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지구 지정을 10월 25일 승인하고 10월 30일 고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4개 혁신도시의 개발 규모는 545만 평(18,021천㎡)으로 당초 기본 구상 및 지구 지정 제안시 면적과 지구 경계가 동일하며, 사업시행자도 함께 지정·고시된다. 4개 혁신도시는 7월 10일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 등으로부터 지구 지정 제안을 받아 관계 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앞으로 4개 혁신도시는 지구 지정이 완료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게 된다.
내년 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2007년 상반기에 개발 계획 승인, 2007년 하반기에 실시 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07년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착공해 2012년까지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 기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동안 혁신도시 개발예정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제한(제63조)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제한구역(제12조)으로 지정 관리해 왔으나, 지구 지정 고시일부터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지구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제6조)을 받게 되어 보상목적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토지의 굴착, 나무의 벌채 및 식재 등 행위가 제한되며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때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과 불법행위자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