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혁신도시 건설 착공

건설교통부는 11월 14일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했다.
앞으로 제정안이 제정·시행되면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혁신도시별 용지 보상, 개발 및 실시 계획 수립 등이 후속으로 이루어져 혁신도시 건설이 본격화된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법 적용을 받는 이전공공기관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의 규정에 의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과 지자체의 이전 지원 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해 이전 공공 기관과 직원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지방 이전과 정착을 유도하도록 했으며 ▲혁신도시의 지구지정, 개발 계획, 실시 계획 등 혁신도시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도로·철도·수도·하수도 등으로 정해 혁신도시가 원활히 조성되도록 했다.
특히,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에 대한 처리 및 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매각 시기를 이전 계획의 이전 완료일로부터 6월 이내로 정하는 한편, 종전 부동산이 처리 계획에서 제시된 기한 내에 매각되지 않거나 이전 공공 기관이 원하는 경우를 위해 종전 부동산 매입 기관으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지정했다.
그밖에 조성토지의 공급, 혁신도시위원회·혁신도시관리위원회 등 특별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제정안은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특별법 제정과 연계해 내년 초에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