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당사자 일방만으로도 부동산 거래신고

건설교통부는 “거래 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던 실거래가 신고를 당사자 중 일방이 거부할 경우, 다른 일방이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거부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1월 15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쳤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전에 이수해야 하는 실무 교육 주관 기관을 건설교통부 장관에서 시·도 지사로 이관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관청을 중개사무소 등록 관청에서 부동산 소재지인 신고서 접수 관청으로 변경하게 된다.
개정안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국회 의결을 거쳐 하반기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