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 6억 초과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 신고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 원 초과 공동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신고가 의무화됐다.
건교부는 이러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11월 7일부터 시행했다. 앞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실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 실거래가액 이외에 자기 자금 및 차입금 등으로 구별된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 주택 거래 신고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구입한 주택에 입주 여부 등도 주택거래신고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제출된 자금 조달 계획서는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을 통해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이 세무행정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을 넘어 늦게 제출하는 경우 최대 취득세의 5배에 해당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자는 이 점에 유의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신고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는 3·30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거래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건교부는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 중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과 범위는 앞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