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만에 지적 재조사(바른땅)사업 본격화

-지자체 전담 인력 100명 증원/ 한국형 스마트 지적 구축 시작

국토해양부는 100년간 사용해 온 종이 지적을 3차원 입체 지적으로 전환하고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을 목표로 2013년 지적 재조사(바른땅) 사업을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한다.

※ 지적 재조사의 새 이름 : '바른땅'(토지의 경계를 바르게 정돈한다는 의미)

202년에는 지자체에 지적 재조사 전담 조직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올해에는 지자체 전담 조직 신설(신규 100명) 및 사업 예산 확보(215억)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현 종이 지적(地籍)은 일제 강점기 당시 동경 원점으로 측량되고, 낙후된 기술과 장비로 제작돼 시간이 지날수록 변형·마모되는 실정으로, 토지 경계가 실제와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는 토지는 전국 토지의 약 15%(약 554만 필지)에 이른다.

지적재조사는 부정확한 지적으로 발생한 문제를 주민 수요를 반영해 토지 경계를 바르게 하고 오차 없는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이미 추진한 3개 시범사업(경기 오산, 충남 금산, 전남 함평)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진입 도로 확보를 통한 맹지 해소, 토지 형상의 조정 등을 통해 새로운 토지 디자인으로 토지 이용가치가 높아지고 국민 편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지적 재조사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2012. 11. 4)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 및 각 지자체 등으로부터 제출 (2012. 11. 30∼2012. 12. 31)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이를 국가 계획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 사업 추진 과정을 100%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참여형 "지적 재조사 공개시스템"을 도입해 사업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 등 국민이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첨단 측량 기술 및 선진화된 지적 제도의 해외 수출도 기대되는 등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한국형 스마트 지적이 완성되면 디지털 지적을 토대로 다른 공간 정보와 융합 활용이 가능해져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이 강화되는 등 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